상표법 시행령 발표63/2020(8.28 발표) [#김해룡 미얀마 개척단 현장보고]미얀마

 

안녕하세요

aT 미얀마 사무소의 김해련입니다.

<출처> https:/www.google. comsearch?q=trade+mark&safe=active&sxsrf=ALeKk02ULL2Myk-bsIjxwiED7inI9UVL9A:1599821511392&source=lnms&tbm=isch&safiED7inI9UVL9A:1&source=lnmsource=isch&tbsa=2&sa=2&

오늘은 미얀마 상표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미얀마 상표법]

과거 미얀마의 상표등록법(1908년 미얀마 등록법)은 상표의 사용을 원하는 주체가 양곤 또는 만달레이 등기소에 소유 선언서(Declaration of Trademark Ownership, DTO)를 등록해야 했습니다. 그 때에는 상표 마다 각각의 DTO를 등록해야 했습니다만, 별도의 심사 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하게 행해져 왔습니다.

[미얀마 상표법은 언제부터?]

2017년 교육부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지원을 받아 초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상정하였고, 2018년 2월 15일 연방상원을 통과한 법안 중 상표법이 약 1년 만에 제정되었습니다.

2020년 8월 상표법 관련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 미얀마는 개인 사업가 및 기업이 특정 상표권 소유권에 대해 제대로 된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미얀마에 진출하는 개인 사업가 및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얀마 상표법은 2019년 1월 30일에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2019년에 제정된 상표법에 의해 법제정 전의 선사용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미얀마 상무부는 2020년 8월 28일 시행령 6320을 통해 10월 1일부터 향후 공식 등록일까지 Soft Opening 기간을 두고 사전에 상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Soft Opening 기간 중(종료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기존 상표권 소유자에게 상표우선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예비등록 조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상표권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 등기소에 제출된 상표 사본 – 등기소가 발행한 상표등록증서의 사본 – 신문 또는 기타 매체에 게재된 – 한국상표사용증명 – 판촉 또는 마케팅 이벤트에서 해당 상표사용증명 – 세금영수증 또는 기타 비용영수증 – 소유권이전 또는 명의변경증명(신청인이 상표등록소유자와 다른 경우) – 기타 문서증거

이러한 움직임은 WTO 회원국으로서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협정(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관련 협정 및 아세안 회원국의 아세안 지적재산권협력기본협정(ASEAN Framework Agre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시행을 위해

[타인이 소유한 상표권을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2019년 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상 및 500만백 이상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상표권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 신문 또는 기타 메체를 사용한다?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신문광고 출처: 자체 사진촬영

위 사진은 특정상품에 대한 상표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신문을 통한 광고사진입니다.미얀마에서는 주로 신문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란 한국에서의 광고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미얀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식품 품목인 인스턴트 라면 중 삼양불닭 라면입니다. 엄청난 인기 때문에 불닭라면 가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닭라면 가품으로 인해 정식으로 삼양불닭라면을 수입 유통하는 현지 업체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현재 가품 색출을 위한 법적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를 통해 정품과 가품의 디자인 및 맛의 차이를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얀마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추신) 특정 상표 소유권뿐 아니라 토지 소유권, 집안 등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거 또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혹은 같은 상표권을 가진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이 신문을 통해 알림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얀마 상무부가 발표한 시행령 내용 가운데 앞서 언급한 상표권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항목에는 신문 또는 기타 매체에 게재된 증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마무리]

유예기간 종료 후 상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미얀마 소비자의 권리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보호를 위해 보다 나은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미얀마 시장 진출 기업 및 진출 희망 기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www.myanmar-law-library.org/law-library/laws-and-regulations/laws/myanmar-laws-1988-until-now/national-league-for-democracy-2016/myanmar-laws-2019 the file:Pyidaungsu Hluttaw Law No.32019-Trademark Law(Burmese&English)(PDF-320.7ko)See the document Pyidaungsu Hluttaw Law No. 32019-Trademark Law(Burmese&English)on full screenwww.myanmar-law-library.org

www.commerce.gov.mm/my/article0%BA%E1%80%B7%E1%80%A1%E1%80%E1%80%AE-%E1%80%99%E1%80%BE%80%E1%80%E1%80%BA%E1%80%95%E1%80%AF%E1%80%B6%E1%80%E1%80%B1%80%B1%B1%80%A1%80%A1%B1%80%A1%B1%B1%80%E1%B1%E1%B1%80%့အညီ ဦးစွာအသုံးပြုသူကိုအခွင့်အရေးပေးသောစနစ်(First to Use System)မှ အခွင့်အရေးပေးသောစနစ် အခွင့်အရေးပေးသောစနစ် အခွင့်အရေးပေးသောစနစ်(First to File Systemသို့ ပု … ပု www.commerc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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