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항상 함께 한다는 평생의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매일 평균 180쌍이 결혼하는 반면 55쌍의 이혼 가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이라고 하면 숨기고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대방과 의견을 조정해서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절대로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면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도 당연합니다. 이 때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경우, 대표적으로 상습적인 폭행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 도박 또는 게임에 빠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른다고 했을 때 법적인 단어로는 유책배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국내에서는 파탄주의,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유책을 범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혼인지속 의사가 없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때인데 보복, 오기로 인한 이혼거부 등 참작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가정파탄의 원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시간이 오래 흐른 뒤 정서적 통증이 점차 누그러지고 유책사유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유책배우자만큼 큰 경우 인용판결을 받거나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란 가정의 해체를 주도한 배우자의 책임 또는 수위와 유형, 상대방의 혼인지속 의사의 유무나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결혼지속기간, 부부의 나이, 만약 별거 중이라면 별거기간과 그 후의 관계, 결혼 후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계보장의 유무, 관계가 틀어진 후의 상황,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찾아보는 것보다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제한적으로 인용된 이유를 살펴보면 예전에는 남성이 가정에서 갖는 권위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을 무기로 바람을 피우고 일부러 이혼하는 밀어내기 이혼을 막으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도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갈 권리가 있다고 보는 시선이 늘어났고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일방적인 약자에 대한 관념이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보다 인용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여러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책 배우자 이혼 소 송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제대로 살펴보기로 합시다.–20년 전에 결혼한 남편 강 씨와 부인 진 씨의 이혼 소송이 있었습니다. 강씨와 진씨는 3명의 아이를 낳아 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 강 씨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대요. 이유를 조사해 보니 애인 여성이 있고, 이미 다른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을 느낀 진 씨는 세 자녀를 혼자 양육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또 남편의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 강씨는 매달 150만원의 성금을 보내는 데 제몫을 다했다고 주장했고 밖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진씨는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버텨왔다고 한다. 변론이 끝난 시점에 진씨는 지병 때문에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당뇨병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7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족을 유지하는 부분에 필사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런 내용을 참작해 강씨가 제기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반면 보복 때문에 혼인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이혼과 동거를 모두 거부한 사례가 인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아내를 상대로 바람을 피운 남편 양모 씨가 낸 이혼소송입니다. 양씨의 주장은 2007년경부터 서로의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후인 2008년에는 아내가 다른집에 가게되어 주말부부끼리만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2015년경 양 씨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된 아내가 찾아와 폭력을 휘둘러 상해까지 입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 양씨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원고는 그렇지 않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있습니다.

당시 아내의 낙태 수술로 인해 생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별택을 나온 점 등을 볼 때 관계를 표면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정 및 신뢰에 의한 혼인의 유지가 아니라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여 재판부가 인용판결을 한 사례로 보입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건 인정하지만,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법률가와 의논해서 진행해야 해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상대에게 없음을 피력하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 다른 적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